국세청 사과 개인정보 유출 보상은?

국세청 개인정보 노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조사 결과 보안 허점으로 인해 82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채 지난 15일 오전 6시에 개통됐는데요, 민간 인증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는 큰 오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821건 노출

아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은 민간 인증서 로그인을 차단한 뒤 수정했지만 이미 일어나버린 노출 피해를 막을 순 없었는데요, 국세청은 시스템 오류가 있던 사흘 동안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인적 사항과 인증 시 인적 사항이 다른 사례가 821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정보 포함, 보상은?

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의료비, 카드 사용금액 등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다수 담겨있는데요, 국세청은 간소화 시스템 개통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 중입니다.

 

또한 821명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통지에는 사과문은 물론 타인에 의해 조회된 자료 내역, 개인정보 노출 시점, 향후 조치 방법, 피해 구제 철자 등을 포함할 계획으로 과연 이런 노출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하겠다

만약 당사자의 동이 없이 타인이 각종 자료를 조회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정성을 진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