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혐의인정 3년이 1년 6개월로 감형 이거 맞나?

승리 혐의인정 3년이 1년 6개월로 감형

'버닝썬 파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공판에서 받은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무려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로 이유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감형되나?

이 같은 판결 이유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갑자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군 검찰 양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되는데요, 승리는 지난해 8월 1일 선고 후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한편 승리는 2018년 터지며 세상을 흔들어 놨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2019년 3월 소속 그룹이던 빅뱅에서 탈퇴했는데요,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퇴사했습니다.

 

2020년 1월 기소 당시에 그가 받은 혐의는 8개였으나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총 9개 혐의로 군사 재판을 이어왔는데요, 승리는 2020년 3월 9일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해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으며 공판 직후 55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이동했고 이후에 국군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전시 근로역

벙역법 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전역 처리 후 전시 근로 역에 편입되는데요, 전시 근로 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