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승소 애초에 소속사와 소송하게 된 이유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속사 효력정지 신청 이유

조수민은 2018년 8월부터 7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 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조수민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소 이유와 일부 기각

이에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를 별도로 하더라도 채권자(조수민)와 채무자(소속사)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라며 "본인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적 측면을 넘어 직업선택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