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가 아닌 사실상 경질? 5세 입학 끝났네

박순애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을 둘러싼 엄청난 논란 끝에 결국 취임 34일 만인 8일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말이 사퇴지 최근의 거센 논란에 의한, 사실상 경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제가 받은 교육 혜택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부족했다"라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34일 만에

이로써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고작 34일, 그리고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의 사임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오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왔던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는 오후까지도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다음날 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경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까지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한 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박 부총리 등 인적 쇄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라고 답했던 바 있습니다.

 

시작부터 많았던 논란

한편 박 부총리는 앞서 후보자로 지목됐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일명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 찬스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의해 자진 사퇴하고 나서 깜짝 발탁된 인물인데요, 하지만 발탁 후에도 만취 음주운전 논란, 논물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각종 구설수가 많아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구성이 늦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많은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윤 정부 출범 이후 56일간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5일 취임했습니다.

 

만 5세 입학은 끝났네

취임 이후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추진안을 담아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급격하게 커지자 국민이 원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을 보여 혼란을 키웠는데요, 결국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도 떨어지게 됐으며, 논란의 중심인 학제개편 역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