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폐지 이제는 게임을 즐기던 세대가 부모가 됐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고 있던 규제로 2011년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를 이유로 도입됐었습니다.

자율과 교육에 맡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 하는 것입니다.

폐지의 근거

셧다운제 폐지의 근거로는 도입 당시인 2011년 6.5%에 달하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이 2%대로 떨어졌고 게임 이용이 모바일 게임으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 분야 역시 사진, 동영상, 음성 및 영상통화 등에 이어 게임이 후순위로 밀린 만큼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이 적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던 게임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가정 내 부모가 게임 이용 지도가 가능해진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 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