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서훈 고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일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 고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요,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며 "지난 6월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은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 주장

또한 "석연치 않은 의구심과 숱한 의혹은 대부분 진실이 왜곡됐을 때 일어난다. 늦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대준 씨 유가족들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대변인 역시 지원사격을 나섰는데요, 허 대변인은 SNS에 "누가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짓밟았나, 누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했나"라며 "국정원 농단, 국가안보 농단 사태의 실체를 밝혀야 할 뿐이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와 국민앞에 답하라"라고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반격

이에 야당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해 피격사건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무리한 고발에 대해선 국민과 국가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어두운 국정원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망나니 칼자루 같은 역할로 국정원이 전락하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비선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 이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라며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가서 전임 정부를 흠짓 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입장

고발의 주인공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내가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해도 국정원 전산망 메인 서버에는 파일이 남는데, 삭제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에 관련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고발 이유

한편 국정원은 2020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요, 국정원은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자체 조사 결과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라며,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국정원법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