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취소 역사상 두 번째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

30년이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하며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는데요,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소원 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는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헌재가 개입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정위헌

또한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이루어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 위헌 결정"이라며 "헌재가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 선언하고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과 다르게, 법 조항은 그대로 두고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

대법원은 단순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유효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고,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헌재는 한정위헌이 적법한 결정 형식이기에 법원과 국가기관이 헌재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