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권 폐기 150년 전 판결 뒤집었다

대법원 낙태권 폐기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결국 폐기하면서 미국 전역이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두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규탄했는데요,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비판

이어 "법원은 너무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뺐어간 것"이라고 질타하며 "결정은 실질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며,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오늘부로 자동적 효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밖에 없다"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지당 지지 호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반대로 공화당은 낙태 금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 없다"라며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라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50년 전 판결 뒤집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졌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150년 만에 공식적으로 뒤집었는데요, 이로 인해 낙태의 합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으며, 이미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 금지 입법이 추진되거나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