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행정명령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막겠다

연방법원 낙태권 약화 판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약화 판결 이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연방법원은 낙태권 보장을 없애면서 미국의 각 주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 옹호론자들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요, 바이든은 백악관 연설에서 "여성,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나가서 투표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판결은 헌법과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통제 불능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공화당의 극단주의 부류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포 독려와 거부권 행사 강조

그러면서 낙태권 보호를 위해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며 해당 법이 마련된다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