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결과 라비 나플라, 배구선수, 배우 등 무더기 검거

병역비리 무더기 검거

서울남부지검과 병우청 합동수사팀이 래퍼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 병역 면탈자 109명과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무려 총 137명을 무더기 검거하며 적발, 기소했는데요, 이 외에도 K리그 축구 선수와 골프, 배드민턴, 승마, 육상 조정 등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한의사 자녀까지 포함됐습니다.

 

연예인, 운동 선수, 공무원 등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모해 뇌전증 등으로 위장,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쇼미더머니' 출연으로 유명해진 나플라는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우울증으로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약은 하지 않고 허위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조기 소집해제를 노렸으나 실패했습니다.

 

브로커와 합작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병역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들은 나플라의 근무 상황을 조작했으며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과 서초구청 복무담당자 등이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들은 의뢰인에게 300만 원~1억 1,0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았는데요, 병무청은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검찰은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역면탈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라 전하며, 이번 파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신체 등급 판정 구분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도 검사하며 4~6급을 받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여,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병역 비리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