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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정보

내년 부모급여 70만 원 꼭 받아가세요

by 다섯단어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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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 신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되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데요,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와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연간 500곳씩 확충되어 조금 더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이 올 전망입니다.

 

출산율 늘리기 정책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해보기 위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계획에 담겨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입니다.

 

70만 원 현금지급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인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35만 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내후년부터는 이런 부모급여가 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과연 출산율 늘어날까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확대하는데요,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기존 7만 5000가구 8만 5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꾸준히 늘려가는데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늘리며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특화모델 개발도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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